"접대비 실명제 골격 현행대로"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조세피난처 악용' 외국 투기자본 과세검토언론사 세무조사, 이르면 내년부터 정례화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접대비 실명제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정의 예측가능성 증대를 위해 세무조사 관련규정의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일은행을 매각한 뉴브리지캐피탈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답변이다. 이 후보자는 "현행 규정으로는 과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조세회피 남용, 과세요건 성립 등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접대비 실명제 문제에 대해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잘 정착돼가고 있다"며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현재로서 접대비 상한선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관련 규제완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언론사별로 성실도를 분석해 시차를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사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부분에서 (정기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치적인 요소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기간 등을 법제화해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막을 장치를 마련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사안마다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법제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세정의 투명성ㆍ예측가능성 증대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3-09 1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