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산업노조와 경실련이 카드정책 실패의 책임을 재경부와 금감위에 묻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금융노조는 이번 LG카드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정부와 LG카드 옛 경영진, 은행임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대응을 추진하고 있어 출자전환문제가 마무리되더라도 LG카드사태는 새로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LG카드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LG카드 기존대주주인 구본무 회장에 대해서는 경영상 모럴해저드로, 정부관료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LG카드 출자전환에 동의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임원들에 대해서는 배임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금융노조측은 정부관료들이 은행임원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LG카드에 대한 출자전환압력을 넣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5, 6일 이정재 금감위원장과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잇따라 만나 이 같은 금융노조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측은 또 LG카드 문제의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의 책임이 큰 만큼 은행들이 LG카드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 정부의 보증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카드사의 부실이 전 금융기관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화벽 구축을 정부쪽에 제안했다.
경실련도 이날 재경부와 금감위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카드)사태를 이 지경까지 초래한 당국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하다”며 “경제부총리, 금감원장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