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호정책 속에서 커진 기득권 집단들이 사방에 있다. 모든 분야에 기득권 세력이 있다.”
‘시장경제 사수론’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에는 사회 전반의 기득권 세력들을 질타하고 나섰다. 제주에서 최고경영자(CEO)들 앞에 선 이 부총리는 ‘시장경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시장경제로 해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경제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자”며 “(여기 있는 사람들도) 기득권을 갖고 행동하는 게 아닌지 반성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던 이 부총리는 파문을 의식한 듯 시장경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에 있던 낡은 시스템은 시장경제로 변환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시장의 어려움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EO들 앞에서 이 부총리는 보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경기를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장기 비전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당장의 현실에 불만을 갖고 현실극복에 급급하다 보니 신성장 로드맵 등 정부가 발표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감기를 앓았을 때 병원에 가면 2주에 낫고 가지 않으면 보름이 걸린다”고 말해 종례의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재삼 거론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오는 2019년이면 노령사회로 접어들어 이때가 되면 경제활력 떨어진다. 우리가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은 1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한 뒤 “기본에서부터 원리원칙대로 풀어나가고 활력을 밑바닥에서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관련해 “일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자를 우려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흑자”라며 “정부 재정지출은 교육ㆍ직업훈련ㆍ사회보장 부분을 중심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이 주도하는 대표적 모델 케이스가 자족형 기업도시가 될 것”이라며 “영종도, 송도 신도시 등에서 외국인과 국내 자본이 함께 하고 목포 리조트단지도 지자체와 민간 외국자본이 공동으로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수십 개 등이 들어설 목포 리조트 특구에도 대규모 외국자본이 들어설 공산이 커졌다.
강연을 끝낸 후 휴식시간에 기업인들은 “이 부총리가 최근 사태로 상당히 힘들어진 것 같다” “생각이 좀 바뀐 듯하다”는 말을 쏟아냈다.
제주=손철기자 runir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