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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전병헌 민주 정책위의장 "SSM법등 민생법안 통과 주력" 제1야당으로 정책적 대안 갖고 비전 제시… 부자감세 철회도 전력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당장에는 SSM법 등 민생법안 통과와 부자감세 철회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전병헌(사진) 전략기획위원장은 9일 "장기적으로는 야당 정책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의 생명줄은 정책과 비전인데, 특히 야당에는 정책과 비전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지난 2년간 혹독한 체험을 했다"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국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나 서민증세 차단, 민생법안 통과, 지방정부의 예산확보 등에 주력할 계획도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먼저 "최근 정부에서 증세 움직임이 있는데 부자감세에 따른 재정손실을 간접세 조정이나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서민 대중에게 떠넘겨 충당하는 것은 잘못된 조세정책"이라면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부자감세 환원 등이 1차적인 처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략 3가지 정도의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했다. ▦50여개의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폐지 ▦공공기관 민영화 및 정부자산 매각 ▦긴축재정 등인데 이렇게 될 경우 서민ㆍ중소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고 교육ㆍ복지예산 축소도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증세를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나타냈는데 하반기 국회에서는 증세 움직임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담는 관련 법 등 민생법안은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그는 "SSM법이 표류하는데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파고드는 것은 너무 자본논리에 치우친 독점자본의 폐해"라면서 "소자본이나 소규모 상권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확대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는 "민주당의 핵심공약의 실행을 위해서는 예산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정책위의장은 재선의원으로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기획력이 뛰어난 것이 강점으로 꼽히며 당내에서는 '홍보ㆍ기획통' '전략통'으로 불린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