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택시, 기차, 지하철, 고속도로 통행료, 건강보험료,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이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년에는 담뱃값이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경기회복의 기운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27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택시요금을 올리기로 했으며 울산시와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는 최근 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택시 요금은 평균 11.78%, 모범택시는21.67% 인상하기로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택시 기본요금 13.88-26.40% 인상안을 마련하고 시 의회 보고와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최종 인상안을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도 택시요금을 15-17%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이 아직지급되지 않은 유가보조금을 인상분에 반영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인상 폭 등에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택시요금이 내년부터 지역별 단일요금제에서 자율요금 예고제로 바뀌게 되면각 지자체가 정한 상한선 내에서 택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게 돼기본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하철공사는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현재 1구간에 800원인 지하철요금을 내년 3월께 12.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차요금 체계도 인가제에서 상한제로 바뀌어 정부가 연내 요금 상한선을 확정하면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료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부에 6% 인상해줄 것을 요청해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교통 관련 공공요금 외에 서울시와 부산시에 이어 파주시가 금촌1,2택지지구 등일부 지역의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평균 25% 인상하기로 했고 인천시는 하수도요금 18.72% 인상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는 등 상하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도 있다.
건강보험료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건강보험 수가를 3.5% 올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이 밖에 구체적인 인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담뱃값도 내년 7월 이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인상이 유보됐던 전기요금도 내년 경기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지만 경제 상황,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당분간 추진하지 않고 추후 인상 검토 시기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내 전기요금이 1982년 수준과 비슷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낮아 인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경기 침체로 상품 가격 인상을자제했던 민간기업들이 경기회복에 맞춰 살아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해 제품 가격을올리면 내년에 올해 같은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표 요인이 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