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3 자녀의 고교배정을 위해 강남ㆍ양천ㆍ노원 등 학원밀집지역으로 이사한 가구가 여전히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고1 학생 가운데 고교배정을 앞둔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 사이에 주민등록지가 바뀐 학생 수는 총 4,779명으로 이중 65.3%가 강남ㆍ강서ㆍ북부교육청 관할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고2 학생들이 고교진학을 앞두고 있을 당시 조사에서 3개 지역 교육청으로의 이전율이 66.5%였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치다. 다시 말해 교육부가 지난 2004년 초부터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현재 고1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8년 대입부터는 고교 내신 반영비중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해온 것을 무색케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강남교육청 관할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수가 전체의 28.8%인 1,373명으로 서울시내 11개 지역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 4월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의 중3 학생이 모두 1만2,398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 중3 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학생인 셈이다.
이어 강서교육청 관할지역인 양천ㆍ강서구로 이전한 학생이 1,042명으로 전체의 21.8%를 차지했으며 북부교육청 관할의 노원ㆍ도봉구로 이전한 학생은 14.7%인 704명으로 조사됐다.
위장전입 학생 역시 강남(50명)ㆍ강서(51명)ㆍ북부(48명) 등 3개 교육청 관할지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반면 동대문ㆍ중랑구로 주민등록지를 바꾼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은평ㆍ마포ㆍ서대문구(51명)와 금천ㆍ구로ㆍ영등포구(89명), 성북ㆍ강북구(143명)도 적은 수준이었다.
한편 시교육청은 조사 대상자 중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된 305명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지로 환원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