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CEO들의 지난 4개월간 논의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장을 위한 규제의 철폐다. 특히 G20정상회의에서 합의 된 부문 중 금융규제, 무역금융규제 등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것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CEO들은 또 인프라와 자원 개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의 확대을 주문하는 한편 녹색 성장을 위해서는 탄소값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에너지장관회의를 정례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장 위해선 각종 규제 철폐가 급선무=특히 글로벌 기업 CEO들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장기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FDI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FDI의 촉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발 더 나가 민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감독하고 개선해 추가 개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 및 신흥시장의 투자 재원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보호주의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신흥시장에 신용평가기관을 추가 설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철회해 정부 주도의 수요 촉진에서 민간주도 수요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건전화 전략은 정부 지출 삭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부는 긴급한 재정위기가 아닌 한 세금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관 파트너십 확대도 강력 주문=인프라와 자원개발 펀딩 워킹 그룹에서는 매년 약 6,000억달러에 이르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자금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들도 제시됐다. 글로벌 기업 CEO들은 정부의 주요인사들과 재계 지도자들이 이끄는 민간 워킹그룹을 구성,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간 투자자와의 적정 제휴 방식을 설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생산성 향상 워킹그룹에서는 G20 정상회의와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재계가 공동 위원회를 설립, 혁신활동의 장애물 없애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 G20 정보센터를 설립해 인력개발과 혁신의 모범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OECD 등 국제기구와 재계가 공동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 공공 부문의 생산성 증대에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보고서에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글로벌 업체 CEO들은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실업정책 재검토, 지역별 고성장 부문 발굴 등을 요구했다.
◇“투자 확대, 탄소값 일관성 유지돼야”=글로벌 기업 CEO들은 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대형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장 중심의 탄소가격 형성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등을 위한 필요한 투자를 촉진하려면 일관성 있는 탄소 가격이 필요하다는 것. 만약 세금이 도입될 경우에는 그 수입은 청정에너지기술 지원에 재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킹그룹은 정례화된 에너지 장관회의도 필요성도 제기했다.
글로벌 CEO들은 개도국 의료 확대를 위해 3년간 매년 10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펀드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민ㆍ관 제휴를 통한 새로운 국제 자금조달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3년간 매년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