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7일 중국 당국의 중국내 탈북자 강제 송환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북한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감시 활동을 전면 허용토록 촉구했다.
국무부는 미 의회에 제출할 '2003-2004 인권.민주주의 지원활동'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나락같고 극히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북한과 미얀마 정부의 개탄스러운 인권 기록에 대해 특히 우려하면서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동원, 극도로 억압적인 이들 나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압박을 가하고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내 탈북자의 강제 송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낳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경우에 따라선 처형을 비롯해 심각한 학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송환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해 1967년의 비강제송환 의정서 가입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이들 탈북 주민의 처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 관리들은 다양한 기회를 통해 중국내 탈북자 강제송환에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중국 정부에 표시하고 중국의 국제적 의무를 상기시키며 중국 정부가 어떤 탈북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도록 압박하고있다"고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대중 외교적 노력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UNHCR 및 다른 나라 정부들과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 식량의 북한내 배급 투명성을 확인.감시하기 위한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들을 비롯한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들의 활동을 북한 당국이 제한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이같은 제한조치들은 지원된 식량이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신뢰를 손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에 지원된 식량의 분배 상황을 개선키 위해 미국은 북한측에 심각한 인도주의적 원칙 침해 문제를 제기해 왔고 다른 식량 공여국들에도 이 문제를 제기토록 촉구하고 있다"며 "WFP는 최근 이 문제에서 다소 진전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며 미국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 인권 침해와 인도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국제사회와 미국민에게 촉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정권에도 직접 촉구하고 있다"며 북핵6자회담 등을 들었다.
이번 보고서는 '국별 인권보고서'가 전 세계 196개국의 인권실태를 다루는 것과 달리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101개 나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권개선 노력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국은 제외됐다.
이라크의 경우 보고서는 사담 후세인 정권 축출 이전에 인권 침해 실태와 축출후 미국의 이라크 인권 및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소개했으나 최근 국제문제가 된 이라크 재소자 학대 파문은 다루지 않았다.
중국에 대해선 북한 부분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조치 반대 입장을 표하는 외에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적극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며 형사변호인 제도 개혁을 위한 미국측의 지원 활동을 소개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