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안팎이 온통 어수선한 탓에 경제상황도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다.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앞두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증시가 내리 곤두박질을 치며 전세계적인 증시 불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국제유가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해 국내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일로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현대상선 대출금의 대북지원 전용 의혹은 더욱 짙어져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이 같은 정쟁은 하반기 경제운용에도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물가불안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 당국의 경제운용기조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수그러질지 않고 있다.
이미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상승세를 나타내 물가불안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9월 가계대출도 6조2,000억원이나 늘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통화증가의 주범은 바로 가계대출로 지목되는 탓에 이제는 한국은행의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한은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달 콜금리 운용 목표를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한은은 적어도 시중유동성 측면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탓에 콜금리를 0.25%포인트 가량 인상해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적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하지만 외부환경 불투명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을 끈다.
한편 주 5일 근무제 입법에 대한 재계의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핵심 안건은 바로 '주5일 근무제 도입 연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권고한데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재계는 이를 이용해 반대론을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 개정안에는 나날이 확대되는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
최근들어 거세지고 있는 교역상대국들의 반덤핑 공세에 대한 대책도 논의된다. 산자부는 8일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반덤핑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어 9일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