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기에 접어들고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진행되면서 소득, 고용, 기업실적, 주가 등 경제 각 부문의 양극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경제상황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간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고착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우리 경제의 양극화 진단`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과거 경기회복 초기단계와 같이 업종간 격차확대라는 차원을 넘어 산업, 소득, 고용, 기업실적, 주가 등 각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7∼10월) 들어 전체 산업생산이 4.2% 증가했는데 정보기술(IT) 및 수출용 제품 부문은 각각 18.6%, 13.4% 늘어난 반면 비(非)IT와 내수용제품부문은 오히려 0.5%, 1.4%씩 줄었다. 또 대기업-중소기업, 중화학-경공업 간 생산증가율은 5~10%포인트 벌어졌다. 특히 내수판매가 급감하면서 수출-내수용 출하증가율 격차는 지난 2001~2002년의 -0.4%포인트에서 올해는 10.8%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수출에서도 주력품목에 대한 편중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 상위5대품목의 수출비중은 올해 1~10월중 42.9%까지 높아졌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실적은 상장사 전체 경상이익의 63.3%를 상위5대 기업이 차지했고, 외환위기전 평균10배 차이나던 상위20%와 하위20%의 평균주가 차이는 40배까지 확대됐다. 보고서는 내년에 기관투자자의 간접투자비중이 높아지면 외국인과 같이 소형주를 철저히 소외, 주가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올 3ㆍ4분기 도시근로자의 가구평균소득이 5.4% 증가했지만 하위20%소득 근로자의 소득은 2.1% 오르는데 그쳐 노동시장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문직과 일반사무직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송태정 책임연구원은 “외환위기후 고임금층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 중간임금층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저임금층으로 전락해 소득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며 “양극화현상을 방치할 경우 계층간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국민간 이질성이 높아져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비용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