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경제개혁과 북ㆍ중 경제협력을 외치지만 툭하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공짜ㆍ뇌물만 밝히는 북한 권력층ㆍ관리들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과 무역상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지도자들은 특히 북한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핵 개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 미국에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골아픈 협력 파트너로 생각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고립시키려 하지만 중국은 북ㆍ중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랜드 플랜을 짜고, 무역업자들은 연간 30억 달러 규모의 북ㆍ중 교역에 참여해 돈을 벌기 위해 열을 올린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 단둥시의 무역상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 무역상들은 북한 당국이 각종 법령ㆍ제도ㆍ규제를 예고없이 바꾸는가 하면 입국절차 등이 까다로워 고충이 크다고 호소한다. 이들 중에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물품ㆍ장비를 떼인 사람도 있다. 그래서 현금거래만 하거나, 북한에는 들어가지 않고 중국에서만 거래하는 무역상도 적잖다.
중국은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압록강에 두번째 다리를 건설키로 북한과 합의했는데 북측이 특급호텔과 다른 인프라 구축까지 요구해 협상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겉 다르고 속 다른 북한 지도부와 관리들도 북ㆍ중 교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월 방중 이후 활기를 띠던 북ㆍ중 두만강 경협벨트의 경우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 등이) 국경을 넘나들며 상거래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백지화하는 바람에 개점휴업 상태다.
두만강 접경도시인 중국 투먼시 당국은 지난 9월 대규모 북ㆍ중 교역시장을 개설했지만 시장은 거의 텅 비어 있다. 시장에서 북한산 게ㆍ새우ㆍ냉동 생선을 파는 중국 상인은 최근 북한의 공급자가 아무런 예고없이 가격을 크게 올리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다. 그는 “북한과 거래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리스크도 크다. 우선 절차가 복합하다. 중국 무역상이 북한에 들어가려면 국영회사 초대장과 3 개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탐욕스런 북한 관리들은 만날 때마다 디지털 카메라나 DVD 플레이어ㆍ컴퓨터 등을 요구한다. 저녁ㆍ 술도 사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 권력자들은 중국 경제의 발전상을 찬양하고 중국의 성공 사례를 따라 경제개혁을 추구하고 싶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북한과 가깝게 접촉하는 중국 무역상들은 당분간 북한이 시장ㆍ개방경제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시장ㆍ개방경제가 그들의 권력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반대로 행동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보인다는 것.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면서 국경무역을 하려는 중국 무역상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식이다. 한 무역상은 “북한이 그동안 경제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아들 김정은이라면 몰라도 김정일에겐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300개 중국 기업을 조사한 미국 워싱턴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북한 당국자들은 시장을 껄끄러워하면서도 자신들이 부와 정치권력을 거머쥘 수 있게 해주는 잠재적 대안이자 선택지로 보는 것 같다. 중국은 북한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