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적극대처 초대형 민관기구 만든다
상반기중…청와대 주재 위원회도 구성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초대형 민관기구가 상반기 안에 신설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부는 또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고 일반재정이 아닌 특별회계나 기금조성 등을 통해 수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령사회 및 인구대책 기본법이 처리되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련 정부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인구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종 정책개발과 재원 분배,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대국민 홍보 등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초대형 상설기구인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칭)도 올 상반기 안에 구성, 활동에 들어간다. 본부를 서울에 두고 전국 16개 시ㆍ도에 지부를 두는 매머드급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마을운동본부중앙회나 대한적십자사 정도의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임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을 장기적으로 1.8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6명으로 높인 뒤 장기적으로 1.8명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출산축하금제 도입 ▦노령연금 대폭 확대 ▦임신ㆍ출산 지원 확대 ▦정년ㆍ연령차별제도 개선 ▦3자녀 가정 우대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3-14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