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과제 고비용구조 해소”/“대선 중기여건 악화시킬것” 절반이상 응답/중기위한 해결과제 규제완화·세제지원순◇차기대통령의 자질과 과제
21세기를 맞이하게 될 차기대통령의 자질은 어떠해야 하나.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서울경제신문이 전국 33개 중소제조업체 경영인을 대상으로「중소기업인은 차기 대통령에게 이런 것을 원한다」란 주제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중소기업인 대다수는 정치대통령보다는 경제대통령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차기대통령은 확실한 경제정책 수행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3.7%로 수위를 차지했다. 이와함께 개혁의지(10.5%)와 도덕성(5.3%)도 차기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중의 하나로 꼽았다.
이처럼 중소기업인들이 정치적 지도력이나 경륜, 통일대비 능력, 외교력 등 전형적인 정치적 자질보다는 경제수행 능력과 도덕성, 개혁의지 등의 자질을 더 높이 산 것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와 왜곡된 정치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경제분야의 경력이 없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상정해 나름대로의 해법도 제시했는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정책협력체의 구성이 그중 가장 많이 차지했다. 또한 내각에 일임하되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응답도 제시됐다.
차기대통령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관련해서는 물가안정(26.3%)과 고비용구조의 해결(26.3%)을 1순위로 꼽았으며, 규제완화(15.8%)와 기업의욕 제고(10.5%) 역시 상위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정치적 선진화(5.3%)와 통일기반 마련(5.3%) 등 경제외적 현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차기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규제완화가 26.3%로 수위를 차지했다. 또한 금리인하·대출확대·세제지원 등 금융 및 세제지원도 전체의 21.1%를 차지했다. 이처럼 금융및 세제지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중 하나로 꼽은 것은 그많큼 중소기업인들이 금융 및 세제분야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과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관계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은 올 연말 대선이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52.6%가 대선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에 더욱 불리한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0.5%에 머물렀다.
대선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물가불안·정부의 경제문제의 도외시·대규모 자금유통·인력유출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인들은 대선후 중소기업 지원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공약 자체에 대해서는 안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52.6%는 대선후 정부의 지원이 증가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은 지금까지 대선때 제시됐던 중소기업관련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79.0%가 지켜지지 않았다(<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포함)고 응답, 공약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구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