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복지행정 개혁을 통해 새는 예산을 막는 방안을 포함해 재정지출 축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교육비, 국방비 등 지출에 대해 구조조정을 통해 5년간 81조5,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16조1,000억원이며 이는 정부 예산 중 고정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를 줄여야 나오는 액수여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은 최근 비과세 감면 일몰 종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재원 대책으로 강조하고 있다. 비과세 감면 일몰제는 일시적으로 투자활성화나 서민ㆍ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세금을 걷지 않거나 깎아주는 것으로 종료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을 거듭했다.
올해 국세의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29조7,000억원이며 이 중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40여개로 1조6,0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제도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수혜액이 40%인 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60%를 차지해 이를 축소할 경우 자칫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박 당선인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금탈루ㆍ세금체납을 줄여 5년간 28조5,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가짜 석유, 가짜 양주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013년 1조6,000억원의 세입이 가능하다는 게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또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현금자료(CTR) 열람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로부터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내역을 자동적으로 보고 받아 방대한 현금 거래 자료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1,0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 현금거래 가운데 이상한 자금 흐름이라고 의심되는 거래내역도 별도로 보고받는다. 국세청이 이를 직접 들여다보게 되면 연간 6조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야당ㆍ금융위원회 등에서는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가 오히려 깊이 숨어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