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 청와대와 총리실 등 ‘윗선’으로 부터 질책을 받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행정부처의 일처리 방식에 문제를 삼는 것은 ‘대연정’ 등 정치적 이슈를 틈타 행여 있을 지 모르는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차단하고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정을 확실하게 다잡자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청와대는 해양수산부의 국내 민물양식 송어와 향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발표 및 전면출하중단사태에 대해 경위파악에 나섰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국민적 관심사인데다 논란도 있는 만큼 민정수석실에서 이에 대한 경위파악과 사실관계 확인,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라카이트 그린 파문과 관련 해양부는 식품안전의약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석상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안전 대책을 보고하자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것을 반복하는 보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부처사이에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며 총괄조정기능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을 질타했다.
‘삼성 봐주기’ 논란을 빚었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경위조사에 나서 부처간 협의 소홀에 대해 구두로 주의 조치했다. 청와대 조사결과 재경부는 관련부처에 개정안을 송부하면서 자세한 배경설명을 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부칙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법안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와대와 총리실은 정책사안에 대해 사실상의 해결의 방향까지 제시하기도 해 해당 부처는 ‘2중의 망신’을 당하고 있다.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부장 간담회를 통해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마련한 정부안은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5%룰 위반 지분을 유예기간을 거쳐 매각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소주세와 LNG 세율인상안도 청와대로부터 브레이크가 걸림에 따라 인상안을 추진한 재경부가 난처한 형국이다.
이해찬 국무총리 역시 실세 총리다운 국정 챙기기로 부처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6일 사회안전망 종합대책 발표 직후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1급 해임’까지 들먹이면서 재원 마련 방안을 서로 떠 넘기에 급급했던 재경부와 예산처 등 관계 부처들을 심하게 질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 들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일하는 방식과 자세의 전환을 끊임없이 주문해왔음에도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부처협의과정을 요식행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