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상현안점검회의서 美측 수입금지해제 약속감귤과 단감 등 국산 농산물 5개 품목의 미국 수출길이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1ㆍ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감귤ㆍ단감ㆍ호박ㆍ고추ㆍ박과작물류 등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풀어달라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미국측은 이들 품목에 대해 그동안 검역상 문제 등을 이유로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나 이번 회의에서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철강ㆍ반도체ㆍ자동차ㆍ의약품ㆍ지적재산권ㆍ통신ㆍ농산물 분야에 대한 양국간의 통상 현안이 논의된 이번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은 9월부터 시행 중인 한국의 의약품 최저 실거래 제도가 미국 제약업체들에게 불공평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측은 영상물 등 지적재산권 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한국 대표단은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 상설단속반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측은 또 자동차 관세 인하와 특소세 체제 단순화 등도 요구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4월부터 미국이 시행 중인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철회 등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 21일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레저용 픽업트럭인 '다코타'를 트럭으로 분류,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미측에 통보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