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쓰이지 않는 10원ㆍ50원권 수입인지가 사라지고 2만원 이상 고액권 인지가 등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물가상승으로 각종 계약서에 첨부되는 인지세도 올라 소액권 수입인지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인지 액면가 구성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인지는 10원ㆍ50원ㆍ100원ㆍ500원ㆍ1,000원ㆍ3,000원ㆍ5,000원ㆍ1만원권 등 8종이 발행되고 있으나 10원권은 이미 발행되지 않고 있고 50원권도 재고가 쌓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에 보관 중인 수입인지 가운데 100원권은 1,200만여장인 데 비해 50원권은 4,400만여장에 달하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10원권도 360만여장의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앞으로 더이상 10원권과 50원권 수입인지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2만원권ㆍ5만원권 등 고액권 수입인지를 발행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제조비용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입인지 액면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조정근거를 현행 대통령령에서 재경부령으로 바꾸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10원권과 50원권의 발행중단을 제외한 다른 액면가 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지세액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