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까지 법학대학원(로스쿨) 장학금을 확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장윤석 제 1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장학금 제도 확충을 통해 경제취약자의 로스쿨 진입장벽이 사라질 수 있다”며 “장학제도 확충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채동욱 법무실장도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확대에 협조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하는 방안이 있다”고 동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응시횟수(3회) 제한은 폐지하되,국가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응시기간(5년) 제한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선에서 회의를 마쳤다.
법무부는 변호사 선발정원 중 10~20% 가량을 ‘예비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비졸업자에게 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고시 낭인을 양산할 수 있고,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 장학금을 늘리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어 기존 사법시험과 유사한 예비시험 제도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올해 4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 새 변호사시험법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