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이 올해 총액임금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을 자제, 고용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삼성그룹을 비롯해 대기업들이 잇달아 임금동결과 명예퇴직 자제를 밝힌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전기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재계의 움직임은 고통분담을 전제로 임금안정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고용안정을 통한 사회불안 해소를 조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생산성 향상을 앞지른 과도한 임금상승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첫손 꼽히는 고임금 국가가 됐다. 그 결과 산업경쟁력은 약화되고 고비용 구조의 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것이다.
추락하는 경쟁력의 회복과 경제 살리기의 최우선 과제가 고비용 구조 혁파이고 고비용 구조 해소의 큰 줄기가 고임금 차단에 있음을 감안하면 임금동결은 극단적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 대신 고용안정을 제시했다. 사실 임금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해고일 것이다. 최근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경기 악화로 해고 선풍의 우려가 깊어져가고 있다. 명퇴·해고공포가 가정불안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고용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 과제의 절충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일률적 적용보다는 개별기업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인 시행이 바람직하다. 노사간의 마찰없이 평화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가 쌓여 근로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임금동결은 자칫 근로자의 사기저하와 근로의욕 감퇴로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비전을 제시, 기꺼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임금동결로 생기는 여력을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에 투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고통분담을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지워서는 안된다. 정부도 고통을 나누고 지원해야 한다. 그것은 곧 물가안정과 재정의 긴축운영이다. 물가가 불안하고 재정을 헤프게 운영하면서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요구한다면 경영의욕이나 경제회생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