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정부가 공급키로 한 국민임대주택물량을 소화하는데 3천354만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4일 발간된 월간 `국토'에 기고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택지확보' 논문을 통해 "서울에서 1만㎡ 이상인 개발 가능지를 활용한다 해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배분량 30만3천가구를 공급하기란 제도적 틀에서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개발규모를 100만㎡ 이상으로 하면 3천630만평이, 기준을 완화해 10만㎡ 이상으로 하면 3천545만평이, 1만㎡ 이상의 개발가능지를 활용하더라도 3천354만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1만8천가구가 계획된 부산도 1만㎡이상인 개발가능지를 모두 국민임대주택용지로 개발해도 526만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다만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 및 재건축을 포함, 도심내 소규모 개발단지를 활용하면 서울과 부산에서 190만평, 212만평의 개발가능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존 공공시설 용지중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용지나 공장 이전적지, 철도 등공공시설 이전적지, 공공기관 이전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택지 활용,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국민임대주택 단지 지정 확대 및 건설비율상향조정, 토지이용 규제완화대상지 활용 등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중 인천은 개발규모 100만㎡ 이상의 가능지중 32%만 쓰더라도 계획규모인 5만2천가구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으며 경기도도 10.5%만 활용해도 배분된국민임대주택(17만가구)를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참여정부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택지는 1억2천268만평으로 수도권에서 6천552만평, 비수도권은 광역시 3천618만평, 도시지역 2천798만평등 6천416만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최 연구원은 "수도권과 부산에서 15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신규로확보할 수 없다"며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60만가구를, 개발제한 해제지역에서 20만가구를, 도심내 토지활용을 통해 5만가구를 공급하고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15만가구를 짓는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