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자회사 '독립된 공기업' 전환 추진
경쟁체제 촉진위해…발전-판매부문 통합은 중장기과제로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정부가 한전 발전자회사 간 경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한전에 종속돼 있는 발전자회사를 '독립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중장기 과제로 한전의 판매 부문을 발전자회사와 통합(발전-판매 통합)하고 신규 민간전력판매회사의 진입을 허용, 전력판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전력 부문 선진화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전력 부문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8일 발표하고 11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전력 부문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발전사 간 경쟁 강도를 높이기 위해 한전으로부터 발전자회사의 인사ㆍ경영평가 등을 분리, 발전회사의 경영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전자회사를 독립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경부는 또 한전의 지방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지방조직을 광역단위로 재편할 계획이다. 발전자회사는 현재 5~6개인 처나 실을 4개 처ㆍ실로 축소시킬 방침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인건비도 10% 절감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당초 발전과 판매 부문의 통합을 통해 전력판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청와대의 전기ㆍ가스ㆍ수도ㆍ의료 부문 민영화 중단 방침에 따라 그 같은 계획도 중지됐다"며 "이에 따라 전력 부문 선진화 방안에는 발전-판매 부문 통합이 중장기 과제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한전이 발전자회사들에 대해 인사권ㆍ경영평가 등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발전 부문의 독립과 경쟁체제 확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경영 및 인사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ㆍ상업용 전력사용자들이 전기요금이 싼 공장 등 산업용 전력사용자들을 보조해주는 '교차보조금제'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