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전날 열린 지자체들과의 회의에서 지방 공무원 급여를 7.8% 줄이라고 요구했다.
또 이를 전제로 지방 교부세를 6,000억엔 삭감하겠다는 방침도 통보했다.
이는 동일본대지진 복구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중앙부처 공무원)의 급여를 2012년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7.8% 삭감하기로 한 방침에 지자체도 따르라는 것이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지방 공무원의 급여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지방교부세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급여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 지사회 등은 “지자체는 급여와 직원 감축 등에서 이미 중앙 정부를 상회하는 행정개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방 교부세 6,000억 엔의 지급을 요구했다.
전국 지사회 회장인 교토부의 야마다 게이지 지사는 “국가가 공무원 급여를 삭감했으니 지방도 삭감하라는 것은 난폭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전 정권은 국가공무원 급여에 대해서는 7.8% 삭감을 결정했지만 지방 공무원 급여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이 자주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하지만 지자체들은 공무원의 반발을 이유로 정부의 급여 삭감 방침에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