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비닐하우스, 지방은 묘목심기.'
보금자리주택^혁신도시사업지역등공공개발지역의 보상금을 노린 불법행위 유형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주로 비닐하우스로 위장한 건축물 신축, 지방에서는 묘목심기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또 공공개발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사업지역 내 건축물·수목·농작물 등 지장물 조사기간이 길수록 보상금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공개발 사업지구 내에서의 보상금 관련 불법행위 실태 및 근절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