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퇴직연금 지급 보장을 위해 기업들로부터 앞으로 5년간 167억달러를 추가로 강제 조달할 방침이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정부는 기업들의 잇따른 파산으로 퇴직연금 지급이 위기에 처함에 따라 기업들의 연금 납부를 대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오는 8일 1인 기업의 연금 부담금을 기존 19달러에서 30달러로,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1인당 2.8달러에서 8달러로 대폭 증액하는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167억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기업들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연금 납부를 미루는 탓에 퇴직연금 지급을 책임지는 연금지급보증공사(PBGC)의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 기업들의 연금 미납액은 4,5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록 중이고, PBGC의 적자 규모 또한 지난해 3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PBGC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연방금융연구소의 더글라스 엘리어트 소장은 “연금액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PBGC 내부 개혁을 포함해 전반적인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만 PBGC의 재정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