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법안 3일 본회의 처리

출총제 폐지 법안 3일 본회의 처리 여야 합의…금융지주회사법안은 4월 국회서미디어법 100일 논의후 처리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여야는 또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법으로 분류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은행법ㆍ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각각 일반기업에 은행 지분의 최대 10% 소유를 허용하고 보험ㆍ증권 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출자ㆍ투자를 확대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가중되고 있는 경제난 속에서 기업과 은행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여야는 이와 함께 핵심 쟁점법안인 신문법ㆍ방송법ㆍIPTV법ㆍ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 관련 4개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사회적논의추진기구'를 설치, 100일간 논의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대표회담과 원내대표회담을 잇따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뒤 합의서에 서명했다. 미디어 관련 4개 법안의 경우 논의기간을 '4개월'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한편 '국회법 절차에 따라'에서 '표결 처리'로 처리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한 것으로 민주당의 수정 제안을 한나라당이 전격 수용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여야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법안심사 기한을 지정, 직권상정을 예고한 은행법 등 15개 법안 가운데 은행법ㆍ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 2개 법안을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의 논의ㆍ수정을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산업은행법과 제정법으로서 금산분리 완화법인 금융지주회사법, 주택공사ㆍ토지공사 통합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 또는 공청회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 등 나머지 미디어 관련 2개 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5+2광역경제권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법과 4대 보험료 통합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연금법, 국가정보원의 휴대폰 감청을 보장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일단 처리시한을 못박지 않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하는 임대주택법,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하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비쟁점 민생ㆍ경제법안을 처리했다. ▶▶▶ 관련기사 ◀◀◀ ▶ 토종자본 유입으로 "금융 경쟁력 강화" ▶ [핵심 경제법안 처리 합의] 재계 반응 ▶ 투자 확대 이어져 경제회복 기폭제 될까 ▶ [여야 쟁점법안 타결] 이모저모 ▶ [여야 쟁점법안 타결] 남은 경제법안은 ▶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 상정" 압박에 중재안 수용 ▶ 여, 국정주도권 장악 계기 마련… 야, 입지 줄어들 듯 ▶ '심사기간 지정' 국회의장 권한…직권 상정으로 통용 ▶▶▶ 인기기사 ◀◀◀ ▶ 車업계 "승용차 600여대 한번에 사줘도 싫어" ▶ "환율 급등락 악용세력 예의주시" ▶ 매월 고정수익 올리는 '은퇴자들의 로망' ▶ 금산분리 완화·출총제 폐지 합의 ▶ '한강잇기' 152개 사업 22兆 투자 ▶ '증시 큰손' 국민연금 어떤 종목 샀나 봤더니… ▶ "한국, 위기 못벗어나"… 외신들 잇단 비관론 ▶ '서남권 르네상스' 20兆 투입 ▶ 美 교포들, 너도나도 달러 빌려 한국에 투자 ▶ '승부에 강한 골퍼' 되는법 ▶ 美경기 언제 회복될까… "우려" vs "반등" ▶ WBC 지상파 생방송으로 못 보나 ▶ 서울 강남집값 다섯달만에 반등 ▶▶▶ 연예기사 ◀◀◀ ▶ "결혼까지… 좋은 사람 있어요" 브라이언 고백 ▶ 진중권 "신해철은 미워할수 없어" ▶ '꽃남' 이민호, 위기서 구혜선 구하다 ▶ 브라운아이즈, 노래도 마음씨도 '짱' ▶ 줄줄이 사고… 종합병원 된 '꽃남' 결국 결방 ▶ '과속스캔들' 美 리메이크작, '맨 인 블랙' 감독이 만든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