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노동계의 정규직 지상주의는 노동시장 왜곡과 고용시장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와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5일 각 단체 회장명의로공동 발표한 `최근의 비정규직 논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5단체는 "과도한 임금수준으로 유연성 확보의 여지가 없는 경영 여건에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가 비롯됐으며 조합 이기주의에 빠진 노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과보호 해소와 임금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단체는 이어 "고도화되는 경제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활용이 시대적 대세인 상황에서 정규직 지상주의는 노동시장 왜곡 및 고용사정악화를 가져온다"며 "노동계는 외환위기 직전 경제계가 얼마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강조했는지 그리고 외환위기로 인한 극심한 고실업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기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호와 규제 위주의 비정규직 대책은 기업의 인력운용을 경직시키고 인건비 부담을 늘려 기존의 비정규직마저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산업화 초기의 획일적 노동관련법 시각으로 비정규직을 재단하기 보다는 고도화된 산업사회에맞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단체는 "현재 수많은 중소기업이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정규직의 고용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계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는 대신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양보와 경영계의 노력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