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은 예년과 달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내놓을 국가운영 계획의 청사진에 한껏 들뜬 분위기였다.
임기 중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에 나선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는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모든 정력을 경제건설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률 7.5%의 속내는=예상대로 새 정부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 전년과 같은 7.5%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에는 경제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약간의 경기둔화 등 부작용을 각오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새 지도부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시진핑 총서기가 취임하며 지방정부의 과잉투자에 대한 경고를 계속 보낸 만큼 전인대 이후 각 지방정부도 보여주기 식의 무리한 부양책은 거둬들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번에 성장률 목표치를 한 단계 낮출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한 성장률을 제시했다. 업무보고에서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경제상황이 다시 악화된다고 해도 7.5% 달성을 위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전년 대비 4,000억위안 증가한 1조2,000억위안으로 잡으며 통화량(M2) 증가 목표도 13%로 제시했다. 정부재정을 투입한 투자는 지속된다는 뜻인 셈이다.
내수확대 정책도 분명하게 전달했다. 지난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수출입 총액을 10% 늘리겠다고 밝힌 반면 올해는 국제수지 상황을 한층 개선하겠다고만 발표했다. 대신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실질소득이 경제성장과 동반 성장하도록 내수확대에 힘쓰겠다는 말을 넣으며 도시화와 내수확대라는 시진핑 정부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은 20년 동안 8%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전인대가 밝힌 2020년까지 GDP 2배 증가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긴축은 아니지만=3월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며 중국 정부가 긴축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물가상승 위협에 놓여 있다. 일단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3.5%로 제시했다. 지난해의 4%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화정책에 여유를 가질 상황은 아니다.
원 총리는 "올해 통화팽창의 압력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수입성 인플레이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상황에 따라 하반기 긴축에 접어들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등 실물경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정과 보장성 주택(서민주택) 건설을 강화한다. 또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안정책임제와 부동산 시장 조정정책 체계를 서둘러 보완할 방침이다. 리커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장성 주택을 올해 470만가구 준공하고 630만 가구를 새로 착공한다
◇민생안정과 지방발전 전략=중국은 올해도 민생안정과 부정부패 척결에 주력해 지속 가능한 성장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900만명 더 늘려 도시 등록실업률을 4.6%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사회불안을 키울 수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격차가 심해지면서 민생안정에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지방발전 전략은 시진핑 정부에서도 이어진다.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살리고 유형별로 분류해 발전전략을 짜나갈 계획이다. 서부대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지구 등은 노후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시킬 방침이다. 중부지구는 대대적인 부흥을 촉진하며 동부연안지역은 자발적인 발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