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日등과 공동 추진
미국의 버드 수정안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인도, 태국, 브라질, 칠레 등과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보조금 지급 금지규정을 근거로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은 21일 미국 통상전문지인 DRE(Daily Report For Executive)를 인용, EU가 이같은 내용의 공동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한국 등 공조 대상국의 참여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주 중 WTO 제소를 단행할 계획이며 공동 제소에는 캐나다와 멕시코도 참여를 고려중이라고 DRE는 전했다.
무역관은 EU의 이런 계획이 실현되면 WTO가 설립된 이래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합동제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WTO 제소가 이뤄지면 미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제소후 60일 이내에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기구가 설치된다고 무역관은 설명했다.
◇버드 수정안=로버트 버드 상원의원 주도로 발의돼 지난 10월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으로 미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특별기금으로 설립, 이를 피해업체에 기술개발비나 의료비, 연금 등의 형태로 분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있다.
조영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