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이 합의 처리시한을 넘기면서 정부가 확대하기로 한 실업급여 예산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원안대로 올해보다 1조원가량 확대된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끝내 노사정 합의가 불발될 경우 6,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내년 실업급여 예산 총액을 올해보다 1조원가량 늘린 5조1,228억원으로 책정한 '201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8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실업급여액을 늘리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나온 후속조치다.
노사정이 합의 시점을 놓치면서 확대된 실업급여 예산 집행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정부가 천명한 실업급여 확대의 전제조건이 노사정 대타협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가 예산안 마무리 시점까지도 불발되면 실업급여 예산은 6,382억원이 줄어든다"며 "통상임금 상승 등 자연증가분이 있어 이를 제외한 실업급여 확대분은 감액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실업급여를 실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