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조1천100억원대였던 건강보험 급여심사 결정액이 올들어 뚜렷한 하락세로 돌아서 2월에는 9천500억원대로 급감했다.이같은 추세는 작년 9-10월 의료계 휴.폐업의 여파로 11-12월 폭증했던 보험급여 청구가 정상 수준을 회복해가는 신호로 해석되며, 그 연장선상에서 3조9천700억원으로 추계된 올해 보험재정 적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결정액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들에 실제 지급될 급여액을 심사,결정한 것으로 실제 지급과는 1주일 전후의 시차가 있으나 급여지급액의 증감 추세를 읽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직전인 작년 6월 6천331억원이던 보험급여 심사결정액이 최고치에 달했던 작년 12월에는 1조1천107억원으로 75.4%(4천776억원)나 급증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들어서는 전체 심사결정액이 1조520억원으로 작년 12월 대비 5.3%(587억원) 감소했고 2월에는 9천559억원으로 작년 12월 대비 13.9%(1천548억원)나줄어들었다. 이는 1월과 비교해도 9.1%(961억원) 줄어든 것이어서 뚜렷한 감소세를보여주고 있다.
특히 약제비 심사결정액의 경우 작년 11월 4천217억원에서 12월 3천989억원(△5.4%), 올해 1월 3천851억원(△3.5%), 2월 3천230억원(△16.1%)으로 현격한 감소세를나타내고 있다.
줄어든 액수를 봐도 작년 11-12월 227억원, 작년 12월-올해 1월 138억원에 이어1-2월에는 620억원으로 낙폭이 커졌다.
외래 진료건수의 경우 가장 많았던 작년 11월 5천776만건에서 12월 5천720만건(△0.95%), 올해 1월 5천364만건(△6.2%), 2월 4천143만건(△22.8%)으로 급감세를 보였는데 특히 1월과 2월 사이에는 무려 22.8%나 감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복지부의 전병율 보험급여과장은 "일선 요양기관에 확인해본 결과 작년 11월과12월의 보험급여 폭증은 의료계 휴폐업 기간에 처리하지 못한 급여청구가 한꺼번에몰린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심사평가원의 급여심사 결정액이 2월 들어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급여청구 흐름이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 징후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