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건설사업 빨라진다
與, 내수경기 활성화 노려 특별법 내주 제출
여권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건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도입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3~4개월 앞당겨지는 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기업도시는 연내 선보일 한국판 뉴딜정책과 맞물리는 중요 고리이기 때문에 정부ㆍ여당이 국회 조기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18일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복합도시(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 관련, 당내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당초 정부안과 달리 출자총액제한 예외 범위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서 병원과 학교 등 기간시설 건설까지 확대하는 등 신축적인 적용을 담고 있다.
우리당의 기업도시 관련 태스크포스팀(TFT)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여당에서도 기업도시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정책위 검토 단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당론 확정을 거쳐 법안을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당내 일부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를 들어 신중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당초 일정대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우리당은 일단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 다음주 중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내년 2월 말에 세부 시행령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여권이 이처럼 특별법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경제성장률 5% 달성에 대한 절박감이 크기 때문이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건설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안의 조기 시행이 절박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교부 입법 형태를 의원 발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도 최대한 시행시기를 앞당기려는 취지에서다.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면 관련부처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한층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업도시 건설에 관심을 가진 여야 의원들의 모임인 ‘지역혁신ㆍ기업도시 정책포럼’은 최근 강동석 건교부 장관과 전경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정책간담회에서 기업도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우리당의 복합도시특별법 추진 일정은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청사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 기업도시팀 관계자는 “설비 투자를 출자총액제한에서 풀어주지 않는 한 법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단 기업도시 건설 추진이 여권의 추진력에 의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계가 고무된 분위기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법안에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기업도시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원들의 조기 법안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여권의 적극적인 의지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경련 기업도시팀의 한 관계자는 "기업도시 건설안이 여권의 추진력에 의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에 대해 재계는 고무된 분위기"라고 전하면서도 "설비투자를 출자총액제한에서 풀어주지 않는 한 법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고 밝혔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0-18 1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