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원은 불법 도·감청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여당 의원들의 제지를 뚫고 대법원 자료를 인용, 『긴급감청 청구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11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배이며, 98년 전체 187건의 60%를 넘어서는 등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긴금감청 허가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는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긴급감청의 경우 작년의 1,38건에서 올 상반기
에는 150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히려 긴급감청이 법원의 허가없이 마구잡이로 남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통신신뢰를 회복하고 수사기관이 불법감청이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국가기관의 감청실태와 시설을 있는 그대로 조사하여 국민에 공개하자』며 감청및 정보제공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金의원은 지난해 정부수사기관의 도·감청의혹을 제기한 이후 지난 1년여동안 꾸준히 국내외 도·감청실태를 조사, 실태고발과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 정보통신시대의 통신안정 문제를 국민의 기본권, 인권차원의 문제로 승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 디지털 의원으로 불리는 金의원은 1년여간의 조사결과를 엮은 「엿듣는 사람들」이라는 저서를 지난 9월에 출판했으며 특히 金의원이 제출해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참여연대와 경실련등 시민단체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金의원은 이와관련, 『불법 도·감청 문제는 정치적 쟁점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문제로, 보다 민주화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전제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장덕수기자 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