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환 산재승인율 저조
근로복지공단 국감자료지난 3년간 20% 못미쳐…위암은 한건도 없어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암 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율이 지난 3년간 채 2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암 18.6%, 폐암 31%, 백혈병 20% 등에 비해 위암은 한건도 산재승인을 받지 못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암 투병 근로자에 대한 요양신청 승인율이 지난 3년간 17.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간암의 경우 지난 2003년도에는 110건 중 29건(26.3%)이, 2004년도에는 84건 중 14건(16.6%)이, 2005년도에는 7월 현재 63건 중 5건(7.9%)만이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다. 같은 기간 백혈병은 49건이 신청됐지만 총 10건만이 산재로 인정받았으며 폐암의 경우 154건 가운데 48건만이 산재승인을 받았다.
기타 암의 경우 135건이 신청됐지만 3건(2.2%)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며 위암과 전립선암의 경우 각 52건과 4건의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단 의원은 이처럼 암 질환의 산재승인이 낮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암 발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율이 현재 80%에 이르고 있지만 암에 대한 요양승인율이 17.7%에 불과한 것은 공단이 암 질환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암이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암 발병시 치료비 및 생계부담이 심각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공단이 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09/21 2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