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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만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포인트 확대하면 20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산업 생산성을 1%포인트 끌어올리면 부가가치를 6조9,000억원 늘리고 실질 GDP도 0.5%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는 그동안 내수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며 지난 5년간(2009~2013년) 80조원의 부가가치를 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저성장의 벽에 갇힌 한국 경제가 올해 4년 만에 잠재성장률 (3% 중반) 깔딱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등으로 약골 내수 체질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내·외수 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 등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둔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내수 비중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내수(소비+투자) 비중은 80% 벽이 깨지더니 15년이 지난 2013년에는 72.7%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민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지 않아 지난해 내수 비중은 더 하락했을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2~3년 내 60%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내수 비중 추락은 다른 선진국(미국 89.9%·일본 88.3%, 2013년 기준)에 비해서도 가팔라 그에 따른 부가가치 증발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장기 균형선을 밑돌기 시작했는데 내수위축에 따른 부가가치 기회 손실액이 2013년 24조9,340억원으로 2009년의 5조4,380억원에 비해 4.5배나 많았다. 5년간 부가가치 증발액도 80조4,000억원에 달했다. 2014년까지 포함할 경우 5년간 국부 손실액은 100조원 안팎(2010~2014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선임연구원은 "수출 등의 외수로 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해 우리뿐 아니라 각국이 내수강화로 경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내수확대로는 고용이나 경기회복 효과도 컸다"고 분석했다. 실질 GDP 1%포인트를 내수로 높이면 늘어나는 신규 일자리는 20만개에 달했다. 이는 외수로 1%포인트 늘릴 때의 고용증가(10만6,000명)보다 높았고 내수와 외수로 각각 0.5%포인트씩 올렸을 때의 고용증가(15만3,000명)보다 컸다.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