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조만간 정상화할 가능성이 커졌다.여권이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을 수용했기때문이다.
여야는 그러나 김봉호 국회부의장의 사회권 인정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있는데다 야당측에서 고급 옷 로비 사건과 선거자금 등도 국정조사권에 포함시킬 것을 내세워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박준규 국회의장 주선으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과 국조권 발동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국민회의는 국조권 발동을 수용하는 대신 金부의장의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서와 정부조직법안 등 수차례 기습처리를 주도한 점을 들어 사회권을 인정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국조권 발동을 통해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취중 발언에 대한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金부의장 사회권 문제로 국조권 발동 자체를 지연시킬 경우 여론의 비난을 자초할 공산이 커 한나라당이 金부의장의 사회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조속한 진상파악요구가 강한 만큼 이 문제로 국조권 발동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은 고급 옷 로비 사건과 선거자금 등을 국정조사권 발동에 포함시키는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물론 여당측은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만 다루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야당측은 옷로비사건 등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그러나 국회공전에 따른 여야간 부담도 있어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조폐공사 발언파문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외에 선거구제 조정 등 정치개혁 입법 작업을 완료하기위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옷로비 사건 등도 국정조사권 발동이 요구돼야하고 정치개혁 협상에 앞서 권력구조 개편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여당측은 옷 로비 의혹에 대해 공동여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조사권도 수용한 만큼 더 이상이 문제가 쟁점화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치개혁 관련 입법 작업과 민생법안의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는 개혁안을 마련한 여당은 종전 여야 합의대로 오는 6월말까지 입법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 협상을 본격화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협상에 나설 경우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고, 옷 로비 사건이 희석되거나 대여 공세의 전열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검찰 조폐공사 파업유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위를 본격 가동, 당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는 한편 이번 사건과 3·30 재보선 50억원사용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검찰의 파업유도 계획서, 공안대책협의회와 실무대책협의회 회의록, 노사정위원장과 노동장관,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국민회의 노동특위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4자 고위협의회의 대책회의 내용을 공개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자체추적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따라서 6·3재선 기간중 일정까지 합의한 임시국회가 열리겠지만 여야간 기싸움과 국정조사권 공방으로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