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20일 세종시 수정안 폐기 후 원안 추진시 “(수정안의)미세 조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점이 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KTV ‘정책대담’에 출연, “(수정안 폐기시)기업들의 입주 요인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무엇보다 박 수석의 이날 발언은 국회가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수정안+알파’ 보다는 ‘순수 원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을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수석은 특히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정안을 할 것이고 부결되면 원안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당초 세종시 투자를 결심할 때 주된 동기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입지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란 점과 원형지 개발이나 세제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보고 (결심)했었기 때문에, 원안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기업들이 입주할 유인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수석은 “최종 결정은 해당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각자 기업의 판단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외에 박 수석은 6ㆍ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심판이라고 보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수정안이 충청지역의 발전에 더 좋은 안’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구간별 재검토를 한다는 방침과 관련, 박 수석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긴밀한 협의를 하고 국회와 다시 논의한 다음에 예산을 조정하고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야당과 일각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지적에, ▦물길을 직선화하지 않아 운하의 경제성이 없다는 점 ▦교량 전고를 높이지 않은 점 ▦보를 다수 설치해 배가 다니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며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