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경제분야 연구모임도 봇물

의원들 경제분야 연구모임도 봇물 18대 국회 연구단체 모임 54개중 22개 달해"예산 타내기용" 지적도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국회의원들이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총체적 난국의 경제상황을 돌파할 해법 찾기에 팔을 걷었다. 경제 분야 연구모임을 대거 결성해 현장 목소리를 담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도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연구활동은 서민생활 안정에서부터 중소기업 및 대기업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9일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 따르면 전날 등록마감된 18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모임은 총 54개로 17대의 64개에 비해 10개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재정ㆍ경제 분야가 11개로 전체의 20.4%를 차지했다. 이는 17대 국회 같은 분야 연구단체 비중 10.9%(전체 64개 중 7개)보다 9.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18대에서 환경ㆍ에너지(6개)와 과학기술(5개) 등을 포함할 경우 경제 분야가 무려 22개(전체의 40.7%)로 늘어난다. 경제 관련 분야 다음으로는 사회ㆍ복지 분야 10개, 정치ㆍ행정 분야 8개, 통일ㆍ외교 분야 7개, 문화 분야 6개, 노동ㆍ인권 분야 1개 등의 순이다. 경제 분야 연구모임으로는 시장경제와사회안전망포럼(대표 임태희ㆍ송영길)과 중소기업살리기의원모임(대표 천정배), 선진경제연구포럼(대표 나성린ㆍ배은희), 실물경제포럼(대표 김태환) 등이 눈에 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임태희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송영길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시장경제와사회안전망포럼의 경우 시장경제 원리 확립과 양극화 현상 극복을 주요 활동 목표로 정했다. 임태희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시장경제를 유연하게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망 확보를 위해 17대 국회 때 결성한 모임"이라며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려면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살리기의원모임은 미래 성장동력인 혁신 중소기업 육성이 핵심 연구과제다. 천정배 의원은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민원 수렴형으로 형식적이었다"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찾자는 데 결성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선진경제연구포럼 대표의원은 "규제완화, 감세, 교육제도 개편, 신성장산업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환 실물경제포럼 대표의원은 "산업 분야별로 현장 사람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연구모임 결성에서 경제 분야가 두드러진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꺾일 줄 모르는 고유가에 정부가 결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모임이 '실효성 있는 입법 연구 활동'이라는 취지와 상관없이 '배정 예산 타내기용'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또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색을 띤 당내 계파 결속체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이미 17대 국회 때 일부는 예산만 배정받고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정치활동에만 중점을 둬 빈축을 산 바 있다. 한편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최소 국회의원 12명 이상을 회원으로 두되 다른 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등록이 가능하다. 올해 연구모임에 지원될 예산은 12억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예산 배정은 등록 신청마감 후 국회 부의장이 위원장인 '연구단체 지원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된다. 예산을 지원받은 모임은 12월2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의정연수원에 제출해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