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SBS에 대한 지상파 방송 재허가 추천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방송위는 SBS 재허가 추천조건으로 ▦윤세영 SBS 회장이 지난 11월 의견청취 과정에서 약속한 사회환원 미납금 510억원 가운데 300억원 납부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향후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 ▦90년 허가 당시 태영이 출연하기로 한 300억원 중 미출연금액 69억원을 납부할 것 등을 내걸었다.
이로써 이미 재허가 추천을 받은 KBS와 MBC를 포함한 지상파 주요 3사에 대한 재허가 여부가 지난 5월 재허가 추천신청 공고 후 7개월 만에 매듭지어졌다.
방송위는 재허가 추천과정에서 제기된 SBS 세전이익 중 15% 출연 문제에 대해 “허가 당시의 사회환원 약속은 효력이 약한 암묵적 부담사항”이라며 “행정기관으로서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향후 15% 출연 사항을 명확히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