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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Positive) 규제보다는 이 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허용한다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표현명(사진) KT 사장은 지난 28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보방송통신(ICT)의 역할’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표 사장은 네거티브 규제 정책에 더해 “통신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는데 이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규제 완화의 중요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모색됐다.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가 사회를 맡고 표 사장,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ICT산업의 중요성과 인력양성 등 지원책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표 사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인건비 기반이면 발전이 없다. KT가 소프트웨어 가치구매를 하겠다고 나섰듯이 다른 대기업이나 정부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