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통령직속 14개 자문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내년도 주요 감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위원회가 난립 되고 역할이 커졌지만 국회의 예산통제권 밖에서 비용을 정부 부처가 떠안는 기형적인 구조였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특히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가운데 심의ㆍ의결권이 있는 곳은 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회 뿐이었으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경우 내년 예산이 1,000억원을 넘어 집행업무까지 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위원회 제도가 나름대로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클린턴 정부의 ‘국가성과심의회’와 유사한 국정과제위원회는 당초 중장기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단기현안은 내각이 맡고 장기개혁과제는 위원회가 맡는 이른바 분권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난립 되면서 정책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도 “참여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맞는 말”이라며 “부처의 벽을 허물고 통합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반적인 틀을 새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 각 부처의 정책개발 기능이 대부분 위원회로 넘어가고 내각은 집행부서 역할만 하다 보니 업무중복에 따른 혼선이 적지 않다. 동일한 내용을 여러 차례 발표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경우는 관련부처를 배제한 채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유기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여당 출신 의원들까지 위원회의 권한 축소와 기능 정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회의 감사청구를 계기로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를 무리하게 설치하지 않았는지, 위원회 상호간 역할과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자문 역할에 그쳐야 할 위원회들이 정책결정에 깊숙이 개입해 정책집행까지 흔드는 폐단은 없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나도 일개 위원에 불과하다”는 현직 장관의 자조까지 낳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