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닻을 올린 노무현정부의 키워드는 `동북아시대`다.
노 대통령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근대이후 세계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동북아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떠올랐다”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지난날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줬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다”며 “(시대가)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역사적 당위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와 평화번영의 시대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개혁`과 `통합`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간다는 구상이다.
◇동북아 시대 = 노 대통령의 취임사는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취임연설의 대부분은 경제와 개혁의 중요성을 밝히는 데 할애됐다. 특히 노 대통령은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역설했다. 그는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라며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 시대는 경제에서 출발한다”며 경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동북아 시대의 완성은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는 것”이라는 포부를 천명했다. 평소 동북아 비전을 `민족의 팔자를 고치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온 노 대통령은 “그런 날이 가까워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새 정부 최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 거는 노 대통령의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큰 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북정책= 노 대통령은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바꿔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평양, 신의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의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기자”고 호소했다. 그가 이를 위해 내세운 대북정책의 골간은 `평화 번영정책`이다.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4대원칙도 전세계에 알렸다. 그가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햇볕정책을 수정ㆍ보완해 채택한 평화번영정책의 4대원칙은
▲ 대화를 통한 해결
▲상호신뢰와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 중심과 국제협력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 등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국제 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 안정과 경제지원을 약속 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벌개혁 =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개혁과 원칙이 강조됐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각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제반 요인들이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해 경제시스템에 대한 전면 수술을 예고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과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말한 시장과 제도는 재벌의 완곡한 표현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로 해석된다. 투자하고 싶은 나라는 취임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새 정부가 외국인투자(FDI)유치를 위해 규제완화와 외국인생활여건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치ㆍ외교=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이 밝힌 새로운 정치는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치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 풍토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 문화로 요약할 수 있다. 대북정책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등 해결의 출발점도 새로운 정치라는 인식을 보였다.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도 북한 핵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남북한 당자자간의 원칙의 강조한 노 대통령은 주변국과의 공조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ㆍ유럽연합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적 남북관계 정착을 위해 한미동맹도 더욱 성숙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올해는 한미 동맹 50주년”이라고 밝힌 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우리의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 국민은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국민통합을 위해 노약자를 비롯한 소외 받는 사람들을 위한 `참여 복지` 실현도 강조했다. 그는 복지의 목표로 `따뜻한 사회`를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복지 정책을 내실화해 나가겠다며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겠다”라며 “여성이 받는 각종 차별을 시정,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어업과 농어민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말하고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고령사회 도래에 대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동석,문병도기자 d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