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시장을 열어라] <하> 협상전략 어떻게

임종룡 재정차관

SetSectionName(); [13억 시장을 열어라] 협상전략 어떻게 "서비스·투자까지 포괄적 개방 요구해야"천천히 하더라도 처음부터 높은수준으로 체결을美·日등 강대국과의 전략적 연계성도 감안 필요농업등 민감한 분야는 협상시작전 양보 얻어놔야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임종룡 재정차관 ImageView('','GisaImgNum_3','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외교통상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주요 부처들은 내부적으로 재빠르게 대응작업에 돌입했다. 이미 3년 전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끝났음에도 복합적인 이유로 장기간 봉인됐던 한중 FTA가 공론화될 수 있는 계기가 본격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중 FTA는 우리 경제에 '약'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자칫 농업 기반 상실 외에 중국의 한국 수출 증대에 따른 무역수지 감소, 국내 산업공동화 가속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거의 미국과의 FTA 만큼이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들 한중 FTA에 대해 치밀하고도 신중한 전략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외교안보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미국ㆍ일본 등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연계성을 감안한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며 "무리하게 속도만 낼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시장을 열어라=일반적으로 한중 FTA 체결시 예상되는 득과 실은 제조업과 농산물 분야로 나뉜다. 그렇기에 이 두 분야에서 적절한 딜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2007년 내부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공산품 부문도 우리에게 크게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한중 무역구조가 완제품 수출이 아니라 중국에 투자한 상태에서 가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여서 이미 70%가량이 관세 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FTA를 통해 공산품 관세가 낮아져도 실제 혜택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 FTA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품교역 자유화뿐 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의 자유화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주로 상품 협정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여러 FTA를 통해 자신감이 붙자 서비스 협정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ㆍ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는 우리가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보다 이들 분야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KIEP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최근 FTA 추진에 있어 얼마나 문을 여는지 등을 유심히 살펴 빨리 밀어붙이기보다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중국이 다른 국가와 했던 수준보다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초창기에 한국이 맺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ㆍASEAN)과의 FTA 등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 중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협상돼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산물 분야 사전 배려 이끌어야=2007~2008년 진행됐던 한중 간의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3년째 진전이 없었던 것은 본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조문 하나하나까지도 한 치의 양보 없이 치열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가장 민감한 것은 농산물 분야로 한국은 농산물 등 민감 부문에 대한 양허 제외 비율을 보고서에 명시하자는 의견을, 중국은 공동연구단계에서 논의하기는 어렵고 민감품목 보호 방안은 정식 협상 때 논의하자며 입장 차를 보여왔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는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 협상하는 '얼리 하비스트 프로그램(조기수확 프로그램)' 전략을 쓰고 있지만 한국 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달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협상 시작 전에 중국으로부터 민감 분야에 대한 양보를 얻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중 농산물 무역수지적자는 수입액의 85~90% 수준일 정도로 불균형적이다. 더불어 FTA 발효 이후 중국의 농촌인구가 한국으로 유입되는 문제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협상 개시 타이밍도 신중히 결정=오는 5~6월 양측이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하면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 내부 진행 절차를 거쳐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한중 FTA는 그 민감성만큼이나 협상을 시작하는 타이밍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협상 시작을 앞당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내부적으로도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협상 여건을 만드는 한편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 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비관세ㆍ투자 장벽, 위생조치 등 FTA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철저한 스터디가 있어야 한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긍정적 자세를 견지하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부 관련 부처 간의 협의와 조정 과정을 통한 입장 조율 및 국내적 여건 조성 등의 준비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對中 의존도' 리스크 관리 전략도 마련해야"기업, 中에 전력하기 보다 시장 다변화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국은 우리에게 투자ㆍ수출 모두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일 정도로 존재감이 크다. 한중 무역규모는 지난 1992년 64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410억달러로 22배나 증가했고 중국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5%에서 23.8%로 확대됐다. 특히 중국은 내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 FTA는 한중 교역규모를 늘리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리스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안 등 FTA 발효 이후 높아질 대중 의존도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요구된다. 대중 의존도를 의식해 교역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답은 아닌 만큼 긴밀도가 높아지더라도 적절히 리스크를 관리하며 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흥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들도 중국에 전력하기보다는 경쟁력을 키우면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하고 정부도 기업들에 리스크 관리를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중 기술격차가 좁혀지는 것에 대비해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한중 FTA가 추진되면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노동집약적 산업 등의 분야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협상을 체결하고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능동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약세 산업의 경우 양허기간을 10년씩 장기간으로 맺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FTA순서 중요치 않아" ■ 임종룡 재정차관 임종룡(사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누구랑 먼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기재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한중 FTA와 관련한 산ㆍ관ㆍ학 연구결과가 곧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FTA의 기본원칙은 외연을 넓힌다는 것"이라며 중국과의 FTA 추진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