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35개 학부모ㆍ시민단체,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했다.
이들 단체와 오 시장은 20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포퓰리즘 전면 무상급식 반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무조건 실시하자는 전면 무상급식이 교육재정 배분이나 교육적 측면, 사회 정의, 국가 발전 차원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예산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무상급식은 꼭 필요로 하는 교육부문에 대한 재정을 잠식하기 마련"이라며 "이런 사례는 서울시교육청이 국고급식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시설 예산 1,849억원, 영어 사교육비 절감 사업비 및 과학실험 현대화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투자지역 예산 33억원,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144억원 등을 삭감ㆍ편성한 데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원이 부족한 교육예산을 '부자급식'에만 쏟아 붓는다면, 사교육비가 없어서 학원에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는 누가 책임지고, 저소득층 자녀 학기 중 조식과 석식, 결식아동의 방학 중 중식은 무슨 돈으로 제공할 거냐"고 지적한 뒤 "한정된 예산을 시급하지도 않은 부유층 자녀 급식예산에 배정한다면 이는 결국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외상급식이 될 뿐"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들은 ▦전면 무상급식 철회 및 저소득층에 대한 조ㆍ석식, 방학 중 급식 제공 ▦도시 낙후 지역 및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위한 환경 개선에 우선적 투자 ▦급식 안정성 확보나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제도개선 추진 ▦성폭력이나 각종 범죄에 노출된 학교의 안전망 확충 우선적 추진 ▦무상급식 점진적 실시 등 5개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