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조타수인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 경제의 과열을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초고속 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으며, 특히 금융부실의 뇌관인 국유은행 개혁이 불투명하다는 것. 그 동안 중국 안팎에서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총리가 이처럼 직설적으로 중국 경제 전반을 경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과열, 사스 못지 않은 시험대=원 총리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회의 폐막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잉 투자와 인플레이션, 에너지 부족 등 많은 문제들이 중국의 성장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수년간 경제 깊숙이 자리잡은 문제들과 불균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직면한 문제들은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못지 않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이와 함께 중국은행 등 2개 국유은행에 대한 450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만으로는 과도한 부실채권에 시달리고 있는 금융시스템을 개선시킬 것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을 말하자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 가속화 외에 다른 탈출구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4대 국유은행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여신의 20%를 웃도는 2조 위앤(2,4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경기과열 억제 위한 특단 대책 임박 전망=원 총리의 이 같은 경고가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조만간 경기과열 억제와 금융부실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9%를 웃돌고 고정자산 투자가 27% 급증하는 등 경기과열 징후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당국은 올들어 규제를 통해 은행 대출을 억제하고 철도와 도로를 확충해 물류난을 해소함으로써 경기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원자재난을 해소하겠다는 경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최대 근심거리 중 하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부동산 등 각 산업분야의 투자과잉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일례로 중국 철강협회는 2월중 철강 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한 1,970만톤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이병관기자 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