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한보사태 청문회가 끝나가면서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론은 돈안드는 선거혁명을 이룩하자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여야는 한보사태의 마무리 차원에서 정치개혁의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다음달중 국회에 정치제도 특위를 구성, 선거법 등의 개정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특위제도 구성과 관련,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정치=돈」이라는 등식이 관행화 돼있는 한국적인 정치구조가 타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올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돈선거」는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한다.
대선이 한번 치러질때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살포돼 물가를 부추기고 나라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것은 지난날의 경험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지난 92년 대선만하더라도 후보 1인당 법정선거 비용 제한액은 3백67억원이었다. 선거가 끝난후 민자당은 한도액의 77·6%인 2백84억8천만원을, 민주당은 2백7억1천8백만원을, 국민당은 2백20억원을 각각 사용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의 민간연구소들은 여야 모두 합해 1조∼2조5천억원에 이르는 돈이 뿌려졌다고 추정한 바있다. 최근 야당측은 『당시 여당만 대선자금으로 1조원 가량을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요즘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여권의 92년 대선자금이 말이 많은 것도 그 후유증을 두려워 한 탓 아닌가.
올 대선에서도 최소한 1조4천억∼1조7천억원의 돈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와 있다. 여기에 선거에 따른 간접손실만도 1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를 수렁으로 떨어뜨리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대선 예비주자들 가운데는 벌써부터 강연회성 유세나 각종 홍보물 발간·보좌관실의 확대 개편 등 간접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쓰고 있는 돈도 만만치 않을진대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쯤은 검증해봐야 한다.
그래서 이 기회에 돈선거를 개혁해야 한다. 돈선거가 차단돼야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을 수 있으며 경제가 선거에 의해 희생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완전한 공영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확대와 지정 기탁금의 여야 균등배분, TV 공동 토론회의 확대 실시 등이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 올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자신들이 정치개혁의 주자임을 인식, 이번에는 돈안드는 선거를 앞장서 실천토록 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