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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정책 기능과 현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ㆍ감독정책을 합친 '금융부' 신설이 물 건너 가면서 금융위의 정책 방향은 '감독정책' 강화에 더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의 하나가 소비자 보호인 데다가 국제 금융을 가져와 금융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의 골간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와 최근의 현안인 가계 부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금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은 높이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건전성 강화에 올인=인수위가 금융부 신설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국내 금융 현안을 푸는 게 더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 같은 문제가 더 중요하지 현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은 우선 순위에서 밀린 셈이다. 즉 지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게 인수위 측의 복안인 셈이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금융부는 일부 관료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조직 개편이 아니더라도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도 앞으로는 건전성 강화 정책에 힘을 더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사태의 여진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본업인 국내 금융감독 정책에 소홀하게 되면 조직의 존재 이유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상호금융과 2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으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금융 감독정책은 금융위가 도맡아 하는 방식으로 과거보다 입지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금감원을 둘로 나누는 것이다. 인수위 측에서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정책 생산 기능은 철저히 금융위로 일원화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과거에는 금감원이 감독정책 방안을 만들어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는 이를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위는 금감원의 힘을 빌리기보다 스스로 정책 생산을 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명박 정부 때 정립된 금융위ㆍ금감원 체제가 큰 틀에서 계속 유지되는 만큼 조직 논리를 위해서는 직원 수도 늘리고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국제금융 정책은 계속 외발=다만 환율 관리 같은 국제 금융은 지금의 외발 정책이 계속돼 정부 대응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같이 경제가 개방돼 있고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이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국제 금융과 국내 금융을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부처를 지금처럼 구분하게 되면 정책 협조 기능이 떨어지고 긴밀한 대응력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