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서비스 이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복권위원회로부터 31억원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무료 손해배상소송 대리업무를 시작한다. 구조공단 직원이 사무실을 찾은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복권위원회로부터 31억원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무료 손해배상소송 대리업무를 시작한다. 구조공단 직원이 사무실을 찾은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복권위원회로부터 31억원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무료 손해배상소송 대리업무를 시작한다. 구조공단 직원이 사무실을 찾은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법률지원 서비스 100% 활용하세요” 올들어 정부 및 민간 단체에서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지만 정작 수혜 대상자인 서민들은 이들 서비스 사실을 제대로 알지못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실제 법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은 대 국민 홍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가 십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설명회 개최, 공익 광고 등을 계획하거나 준비 중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법원들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무료 개인회생ㆍ파산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복권위원회로부터 31억원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무료 손해배상소송 대리업무를 시작했다. 이밖에 대한변협은 올해 무료 법률지원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형사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당직 변호사를 2배로 늘리는 등 민간 차원의 법률지원 서비스도 대폭 확충했다. ◇개인회생ㆍ파산 서비스 실시=법원은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무료개인회생ㆍ파산 신청을 해준다. 그동안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자들은 ‘없는 살림’에 법률비용까지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신청 전 과정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수급자,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ㆍ사별한 사람이 가구주인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소송구조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 창구에서 안내 받은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소송 구소 신청을 하면 된다. 변호사는 상담, 개인 파산ㆍ회생 신청서 작성 제출,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효과 안내 등을 지원해 준다. ◇범죄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행=그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해선 검찰이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만 했지 국가가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구조공단)이 살인 강도 등 중범죄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손해배상 소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범죄피해자 대리를 위해 복권위원회로부터 31억2,800만원을 지원받아 담당 변호사 소송 대리 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구조공단은 이밖에 월소득 22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 농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민ㆍ형사, 가사, 행정소송을 대리해 주고 있다. 일례로 손배소송에서 3,0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 금액의 2%인 60만원 정도만 소송비용으로 부담하면 된다. 통상 일반 변호사 소송 비용의 20% 수준이라는 게 공단측의 설명이다. ◇대한변협 지원예산 대폭 확충=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로펌에서 8,500만원을 기부받아 올해부터 무료 법률구조사업에 쓸 계획이다. 기존에는 변협 자체 예산에서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해 법률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대한변협 허정 홍보과장은“올해부터 로펌 및 개인 변호사에게 기부금을 매년 모집해 저소득층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소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들어 형사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서 순회 당직 변호사 제도를 3명에서 6명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3명의 당직 변호사가 각각 3군데 경찰서를 맡았으나 이제는 동시에 6개의 경찰서를 담당할 수 있어 그만큼 형사 피의자들이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갑작스럽게 피의자가 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서울지방변호사의 당직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기소 전 단계에서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