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앞서 창설되는 합동군사령부(JFC)의 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28일 국방부 신청사 1층에 새로 단장된 기사송고실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창설될 JFC의 사령관이 합참의장을 겸직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면서 “JFC 예하로 전투사령부 조직이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12년 4월17일부로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게 될 JFC의 창설 시기와 관련, 이 장관은 “2012년 4월 이전에 우리 군의 능력을 고려해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유사시 JFC가 작전을 주도하고 주한 미군사령부를 개편해 창설할 미 한국사령부(US KORCOM)는 JFC를 지원하게 된다.
또 이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국방개혁2020’의 수정 방향에 대해서는 “전투가 일주일 또는 한 달 간 진행되더라도 전투지속 능력을 갖추는 사단이 필요하다”고 말해 부대 수는 대폭 줄이고 첨단장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군을 전투위주로 육성하고 고도로 전문ㆍ시스템화된 군대를 만들어 단순한 정규전을 치르는 군대가 아니라 비군사ㆍ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는 군대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국방개혁의 틀 속에서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중 군사훈련 상호 참관 가능성과 관련, “중요한 훈련은 한미연합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과 충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사건에 현역 군인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군의 조치와 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간첩이 군부대 강연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지만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추후 이를 어떻게 걸러낼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육ㆍ해ㆍ공군총장과 해병대사령관ㆍ기무사령관 등과 회의에서 방첩활동을 공고히 하고 부대교육과 간부양성교육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