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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들에 대해 일몰 연장법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해법으로 비과세·감면제도의 손질을 예고한 만큼 예산 정국에서 정부와 국회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제도는 88개다. 이 중 농어민에 대한 감세혜택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일몰 연장법안의 발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강창일 새정연 의원은 지난 21일 농어업인 세금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일몰기한 도래로 세제지원이 중단되면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한다"며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도 농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김우남 새정연 의원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택시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해 개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택시 영업인구가 많은 지역민의 민심을 반영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비과세·감면에 대한 일몰 연장법안들이 더 쏟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점수를 따기 위한 일몰 연장법안들이 더욱 쏟아질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비과세·감면혜택을 폐지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2013년에는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도 44개 중 16개가 폐지됐지만 지난해에는 53개 중 7개만 폐지됐다. 기재부가 올해부터 연간 300억원 이상 지출 규모의 신규 도입 제도와 일몰 도래 제도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여야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