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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민주당은 '무상급식ㆍ의료ㆍ보육'에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더하여 이른바 '3+1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았다.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ㆍ주거 복지를 다시 더하여 '3+3 무상복지 시리즈'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권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 하에서 개개인에 대한 복지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한다. 복지 낭비·비효율 초래 가능성 그러나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여 모든 개인에게 복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사회는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부담을 가질 수 있다. 복지가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그 자체의 경우뿐만 아니라 복지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경우에서 모두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상복지 제공은 복지의 낭비적 사용 등 비효율을 가져와 국방이나 치안 등과 달리 의료나 교육 등의 복지는 본래 경합성과 배타성을 갖는 사적 재화이다. 이러한 사적 재화는 시장의 가격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하지만 정부가 복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복지는 비배타성을 갖는 재화가 되며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 수혜자는 필요 이상의 수준으로 복지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정부의 무상복지 제공은 복지의 낭비적 사용을 가져와 희소한 자원 사용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한다. 게다가 정부의 직접적인 복지 제공이 민간의 자발적인 복지 공급을 감소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 전면적인 무상복지의 시행으로 의료나 교육 등 특정분야에서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기부자들의 자선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민간의 자발적인 복지 제공은 적재적소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부에 의한 복지 공급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무상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에 세부담이 증가돼 근로의욕 저하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된다. 이러한 세부담의 증가와 함께 근로유무와 상관없는 무상복지 혜택은 근로의욕을 더욱 저하시키며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력이 줄어들어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 더욱이 고용구조에 있어서 자영업자가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에서 무상복지를 위해 세금을 인상할 때 더욱더 큰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은 파악되기가 어려워 세금을 인상할 경우 탈세로 연결되기가 쉽다. 이러한 탈세의 증가로 생산에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 낭비되는 등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초래될 수 있다. 稅 감면등 자발적 공급 유도를 복지는 시장을 통해 해결하고 복지정책은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복지가 낭비되며 근로의욕 저하로 생산이 줄어들어 사회전체에 경제적 비효율이 초래된다. 이는 결국 복지 수요에 비해 그 재원은 항상 모자라는 형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복지의 제공은 가능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은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정책은 복지의 직접적인 제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감면 등의 수단을 통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근로능력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유리된 빈곤층을 보호하고 다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은 선별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한다.
